법무부는 21일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데,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는데,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과 비교할 경우 약 30% 많은 수준이란다.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더 늘린다는 내용으로, 목표대로 시행하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340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정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발언했다는데,,,,,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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