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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가운데)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 가운데 20%인 700억달러를 현금으로 직접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대출 방식으로 채우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다는데, 전체 현금 직접투자 비중은 미국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20% 선으로 높이되, 투자 기간을 최대한 늘려 우리 외환보유액에서 연간 지출되는 달러화 규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단다. 700억달러를 10년간 분할 투자한다면 연간 투자액은 70억달러이며, 이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마지노선이라고 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20억달러로, 이 가운데 채권 등 유가증권 비중이 89.7%인 3784억달러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수익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은 시장에서 일부 조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상한 뒤 귀국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2000억달러 8년 또는 10년 분할 투자’도 우리 정부로서는 여전히 버거운 수준이란다. 8년으로 나눠 투자하면 연간 250억달러, 10년이라고 해도 연간 200억달러를 지출해야 하는데, 미국 측이 한국 외환시장이 감내 가능한 수준의 최대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8년으로 분할 기간을 정하더라도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 10년으로 해도 연간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률에 외환시장 변동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 요구가 거세더라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아니 대미투자를 결국 해야 되는구나??? 안하고 버틸줄 알았는데,,,,그 깡패들 말을 들어줘야 하는거 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