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KAIST 교수 149명이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데, KAIST 전체 교수(666명)의 약 22%에 달하는 교수에게 이메일이 뿌려진 것이라고. 이메일에는 “중국 정부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만위안(약 4억원)의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데,,,,,KAIST 연구보안팀은 이런 내용을 신고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국가정보원은 전국 주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사 사례를 다수 발견했단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기술 탈취를 위해 한국 과학자들을 노리고 있다는데,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하는 ‘천인 계획(千人計劃)’이 대표적이란다. 지난 2020년 천인 계획에 참여한 한 KAIST 교수가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다 적발된 바 있고, 천인 계획 외에도 중국은 ‘외국인 전문가 프로젝트’ 등 새로운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으로 한국 연구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회원 200명 중 123명(61.5%)이 최근 5년 내 해외 연구기관 영입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고, 이 중 52명(42%)은 실제 해외로 이주했거나 제안을 검토 중이며, 영입 제안의 82.9%가 중국에서 왔다고. 우리나라는 외국의 인재 영입을 통한 기술 탈취 시도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교수 자율 신고와 내부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최수진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연구기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데,,,,,자율신고와 경고,,,장난해??? 미국은 연구비를 끊어버리고 해외 기관 소속을 공개해야 하고, 영국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최소한 강압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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