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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단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소멸됐다"고 설명했다고. 약 4000억원은 배상금 원금 3200억원(2억165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과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의 합계치인데,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원금·이자 등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했다는 얘기다. 론스타 사건은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는데,,,,,10년 만인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우리 정부가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단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 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 중복 계산 등이 있었다며 정정신청을 냈고, 중재판정부는 이를 전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줄었지만,,,이후 론스타와 우리 정부 모두 해당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던 것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았다"며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단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감히 한국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대한민국이 X밥으로 보이나??? 하긴 마국정부가 갑이다 보니 일개의 회사도 한국정부를 만만히 보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