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김정환 국장)은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았다는데,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파악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중수청에 고발 됐단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 첫 출근일인 지난 16일 "역사적 책임감과 굳센 용기를 갖고 피아 구별 없이 신속·엄중하게, 공평무사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었는데,,,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수사까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고발 사건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는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3년 한 의원 부부와 딸의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논문 대필 등 의혹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고, 또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딸 관련 의혹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도 이번 고발의 배경이 됐다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아직 배당 전이지만, 반부패수사국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는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업무상 배임·국고손실·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주요 사건이 잇따라 배당되면서 일선청이 실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라는데, 김 청장이 중수청에 임명되면서 지휘부 공백이 해소된 만큼 조직 정비를 넘어 본격적인 수사 체계 가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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